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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히카루 조회 2회 작성일 2021-04-15 00:11: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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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무죄..."옥시와 달리 유해성 입증 안 돼" / YTN

[앵커]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 원료의 유해성이 옥시 제품 성분과는 다르게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가 1심 선고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이마트 전 임직원 등과 함께 제품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백여 명이 피해를 신고한 제품입니다.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2011년부터지만, 유해성 입증 문제로 재수사 끝에 지난 2019년에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비슷한 혐의로 최대 징역 6년까지 확정받은 옥시 제품 사건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연구를 종합해도, '가습기 메이트' 제품 원료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 제품 원료인 CMIT와 MIT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 등과는 다른 성분입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을 폭넓게 인정했지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인과 관계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수사의 실마리가 된 2018년 환경부 종합보고서 역시 유해성을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전문가들의 추정이 덧붙은 의견서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서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지호 / SK케미칼 前 대표 :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순미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것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 기업, 정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옥시 등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를 제공한 SK케미칼 전직 직원 4명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동물 실험과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의 심사 결과도 부정한 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제조·판매사와 원료공급업체 모두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고 밝혀 가습기 살균제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은 상급 법원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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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없애고 처가에 숨기고"...애경산업, 조직적 증거인멸 / YTN

[앵커]
가습기 살균제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임직원 3명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해성 관련 증거를 없애려고 PC 하드디스크를 파손하고, 처가에 숨기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수의를 입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진 고 전 대표 등 임직원 3명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첫 수사 당시 애경의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 수사팀을 꾸린 직후, 고 전 대표는 직원들에게 검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들을 검색한 뒤 모두 삭제하며 대대적인 컴퓨터 교체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삭제한 뒤에는 교체한 하드디스크에 구멍을 뚫어 복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국회 국정 조사를 앞두고는 비밀 사무실을 차린 뒤 별도의 대응 TF 팀을 꾸렸습니다.

TF 팀은 애경산업 서버를 포렌식 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정했습니다.

국정 조사가 끝난 뒤에도 이들의 증거 인멸은 계속됐습니다.

보관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회사 외부의 별도 장소에 보관할 것을 지시했는데, 한 직원은 처가 다락 창고에 핵심 자료들을 몰래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애경산업 측은 판매·유통업체에 불과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첫 수사 당시 검찰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유해성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넉 달간 재수사를 통해 고 전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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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계자 무죄 / YTN

[앵커]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이죠.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옥시에 대해선 이미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와 달리 가습기 메이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취지가 뭔가요?

[기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폐 질환,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메이트 제조에 사용한 성분과 폐 질환, 천식 발생이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우선 정부가 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과 절차는 피해 구제 차원에서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며, 형사사건에서 그대로 적용해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인 피해자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것과 폐 질환 또는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이뤄진 모든 연구를 종합해도 해당 제품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 유발을 악화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죄 판결을 받았던 옥시 제품의 성분과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은 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향후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될 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선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하면서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든 혐의가 무죄가 되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누가 죽였다는 건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라며, 끝까지 싸워 항소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낼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는 지난 2011년 처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첫 검찰 수사에서는 옥시와 달리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했습니다.

이후 환경부가 지난 2018년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제출했고, 피해자 단체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지난 2019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 등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가습기 메이트' 피해 신고자는 모두 833명으로, 검찰이 제품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사람은 97명인데, 1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옥시' 제품과 관련해서는 이미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다른 성분의 '가습기 메이트' 유해성과 관련한 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지법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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